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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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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프라임
2
정평
1
이지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소홍
1
권기수
1
신동기
1
지철호
1
김현호
1
심재환
1
이광렬
1
김상용
1
이영훈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5332 판결
[주거이전비등][공2010하,2274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두16824 판결
[주거이전비][공2010하,1920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2. 선고 2009누22920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1. 선고 2008누38287 판결
[주거이전비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8년
6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세입자주거대책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8129 판결
[주거이전비등][공2008하,910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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